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 정책에 ‘위헌’ 판경 

1,750억 달러 환수 위기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해 온 광범위한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축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이미 징수된 막대한 관세액을 환급해야 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예상된다.

관세 부과권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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